Q. 여랑야랑 이민찬 기자 함께 합니다. 첫 째 주제 볼게요. 보통 상대방이 심어 놓은 스파이를 X맨이라고 부르는데, 문재인 정부의 X맨 누굽니까?
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.
Q. 박 장관이 X맨일리는 없겠지만,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두고 한 얘기가 논란이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?
박 장관 목소리 들어보시죠.
박범계 / 법무부 장관 (그제)
검찰총장은 대통령님이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.
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정할 추천위원회를 오는 29일부터 열기로 했는데요.
이를 앞두고 박 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.
Q.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의 수장에게 대통령 국정철학이 왜 중요한지 납득은 잘 안 되는데, 박 장관도 과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지 않았나요?
직접 들어보시죠.
박범계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(2017년 7월)
검찰총장은 우리 검사들을 설득하고 조직의 안정을 꾀하는 중대한 책무가 있습니다.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검찰 그리고 조직문화가 개선된 검찰을 장관과 총장이 해주셔야 합니다.
야당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.
먼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"검찰총장마저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것"이라고 했고,
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"제 귀를 의심했다"며 "박 장관의 언행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가도에
큰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 아닌가 돌아보라"고 했습니다.
Q. 검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는 여권 검찰 개혁의 명분이기도 했는데, 말이 바뀐 게 아닌가 싶네요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들 입시 문제로 여전히 재판중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퇴임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네요.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김어준 씨를 옹호하다 장애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어요?
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래그램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 가세했습니다.
"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"이라고 했습니다.
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추 장관이 언급한 외눈, 양눈은 "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"이라며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.
Q.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'끝나지 않은 독립운동' 민주당에서 때 아닌 백신 독립운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어요?
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이죠.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.
백신 독립운동을 시작하자며 전염병에 맞선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 또 있을까요라고 적었습니다.
야당과 언론이 백신으로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정쟁 수단으로 삼는 건 하지하책이라고도 했습니다.
Q. 그런데 정부는 이미 코로나 치료제·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?
직접 들어보시죠.
권덕철 / 보건복지부 장관 (지난 12일)
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에 지난해 490억 원,올해 6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필요시 추가 예산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
하지만 연내 개발을 완료해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.
이 때문에 청와대도 우선 외교 채널을 통해 화이자 같은 다국적 제약사의 백신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건데요.
윤 의원도 이를 모를리 없겠죠.
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같은 발언이 백신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
백신 수급 불안의 책임을 해외로 돌리고 지지층은 결집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겁니다.
Q. 문재인 정부 들어 여권이 '독립운동'을 주장했던 게 처음은 아니에요?
지난 2019년이죠. 일본이 우리 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에 나섰을 때도 여권은 독립운동을 주장했습니다.
이인영 /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(2019년 8월)
제2의 독립운동, 일본으로부터 경제독립운동·기술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
백신 주권을 확보하자는 데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.
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정국에서 정치권이 정쟁으로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해선 안 되겠죠.
Q. 백신이나 방역 문제를 대할 때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